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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책도 담긴 종합 세트 격인데요. 관건은 실행력이겠죠. 이번 대책으로 세제 개편안으로 끓어오른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1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는 정부는 ‘속도’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Q.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판'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부동산 공급을 직접 챙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급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Q. 정부는 남양주와 서울 강서 등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2만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내 추가로 7만 3천 가구 공급 계획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수도권 내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 담겼던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2029년 착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주민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에서 반대한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 정원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에만 평균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선 토지보상의 벽을 넘어야 할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비아파트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활용하거나 모듈러 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파트 선호 분위기 속에서 비아파트를 통한 공급이 효가를 낼 수 있을까요?

Q. 내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도 했는데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비아파트로 유도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2배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뺀다고도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까요?

Q. 내년부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보유하면서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거주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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