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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거센 내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것은 30·40세대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의총 직후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유세는 일부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초과세수가 1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안대로 간다면 "폭망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남근 의원은 재정 5조 원을 투입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15조에서 20조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LH 조직 확대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교통이나 하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과천에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과 지역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역별 현실과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이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수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