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책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은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얼마나 공급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에 2만7천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를 조성합니다.

신규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2만1천700호, 광주시 장지동 일대 4천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7만3천호를 공급할 신규 택지도 발표해서 1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눈에 띄는 건 공급량 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무게를 실었다는 겁니다.

신규 택지들은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비롯해 동시에 진행할 건 동시에 해서, 현재 68개월의 기간을 37개월까지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 대출 조이기에 집중하던 정부가 이번엔 대출을 일부 푼거죠?

[기자]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촌극을 막겠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높여서 실수요자 대출 여력을 늘립니다.

또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대출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도 재건축·재개발 이후 새 집의 가치를 반영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이주를 못 하고 이주를 못 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병목 현상을 뚫겠다는 겁니다.

반면,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건데요.

집을 가졌는데 전세대출까지 받아서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막겠다는 겁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내년부터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앵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요구가 거센 청년 대책도 포함됐죠?

[기자]

청년 전용 새로운 정책 대출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한달 원리금 85만 원 정도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비아파트로 대상이 국한돼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는 이후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해 청년층이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많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 봅니다.

기존에는 정책 대출을 받을 때 혼인한 부부는 합산소득으로 심사했는데요.

앞으로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신혼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속도를 높이는 장치들은 긍정적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신규 택지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는 건 기본조사나 감정평가 등의 절차에서 정부가 단축할 여력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토지 보상 같은 절차는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성사가 되는 거라 정말로 37개월까지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완화 같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은 빠졌고, 당장 입주할 주택을 늘리는 대책도 없어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당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조율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