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형 개헌할 필요' 언급'"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3 22:48
수정2026.08.13 23:0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오늘(13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개헌 문제와 관련,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은 재차 공약했는데,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태호 의원이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던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있기 이전에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골프 회동에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결국 경쟁력인데, 이 법은 마치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식탁에서 누가 감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약이 되더라도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된다. 결국 사다리는 있지만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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