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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 안팎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또한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 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에 추가세수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하수 처리나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과천에 주택 1만호가 추가 공급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총에선 이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해 선거에 대한 직접적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의총에서) '위기'라고 언급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스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숙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며 향후 정책의총, 태스크포스(TF) 또는 관련 상임위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