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8·13 대책에선 청년 주거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만 39세 이하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 약 3% 수준의 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또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땐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4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로 한정됩니다. 

[유승훈 (25세) : 빌라나 오피스텔 사고 싶어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은 생애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청년층은 자산 증식 측면에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성범 (24세) : 저는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빌라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잘 안 되거나 떨어지기도 하니까 재산 축적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기존 정책수단인 일반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 이번 대책에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는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하는데, 일부 수요자에게만 대출 완화를 해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걸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석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평균적인 규모들보다 훨씬 아래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평균적인 수준에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들은 여전한….] 

최대 6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청년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주거 사다리 부족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