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속도를 강조하지만 이미 발표했던 핵심 부지조차 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대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1.29 대책 때 핵심 공급지로 발표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2028년 말 착공이 목표지만, 몇 가구를 지을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천 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1만 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우진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랑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약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핵심 부지조차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은 2029년 말 착공이 목표지만 한국마사회가 추산한 완전 이전 기간은 16년 9개월입니다. 

대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주민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태릉 CC 역시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당겼지만, 지역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의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향후 사업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대응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을 핵심 카드로 꼽혀온 그린벨트 해제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정우진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공급을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 7만 3천 호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부지의 난제부터 풀어내야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