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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저출생에 현재 軍구조 유지 불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3 15:25
수정2026.08.13 15:3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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