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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 가이드북 발간…판촉영업자 기준 담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3 15:22
수정2026.08.13 15:41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6 CP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6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약기업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5차 개정에서는 학술대회 개최와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시·광고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제약기업의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최신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과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전문, 심의 기준 등이 수록됐습니다.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행위 유형별 원칙과 사례를 정리하고, 실무자들이 자주 접하는 내용을 FAQ 형태로 보강했습니다.

FAQ는 협회가 CP 실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용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록했습니다.

세무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관리 필요성이 커진 CSO와 관련해서는 위탁사가 계약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수록했습니다.

CP 등급평가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가이드북은 PDF 파일로 우선 제공되며, 실물 책자는 현장의 가독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달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실천하겠다는 산업계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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