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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