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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인하대병원에서 진행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정부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역시 해당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기관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 가지 주요 협엽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병원 현장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도 추진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선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합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 협약 기관들이 협력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우대지원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장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며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