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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감도 중요하다"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면 큰 소용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 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균형 등을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날 예정된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공공이 가진 부지나 재원을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공 복합개발처럼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는 등 공급 관련 병목 현상을 푸는 데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추가 세수를)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서울 지역 주거난에 대한 '오세훈 시장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김남근 의원(성북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 같은 정치적 치적 쌓기 작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계획, 착공 등 주택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공공은 비효율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많이 지정됐던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을 사실상 가로막은 셈이 됐다"며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라라면서도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300세대, 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 권한들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인허가권을 국토부로 가져오는 방안에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를 하면 결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