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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천여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2만1천700호, 광주역세권2에 4천500호 등 총 2만7천호가 우선 공개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보상과 사업 절차를 앞당겨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는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등 기존 공급 예정 부지도 속도를 냅니다. 1·29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과천·태릉을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서울·경기 일반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도 4%포인트 완화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매입임대 사업에도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일회성 공급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계 부처가 장애 요인을 찾아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