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엔 예외를 둬서 스스로 일을 그만둬도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송하연 / 경기 용인시 : 이직 기간 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준다는 것 자체가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혜인 / 경기 부천시 : 오히려 '쉬었음 청년'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자분들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입사 1년도 안 돼 자진퇴사하는 청년이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직을 부추기는 일종의 퇴사 수당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가장 좋은 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냥 주는 것보다 어떤 단서라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기금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