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계기로 청년 주거 지원 문제도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선 청년민심을 잡으려는 듯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지원 / 서울시 종로구 (25세) : 집값이 요즘 서울이 많이 비싸잖아요. 이제 막 취업해서 나온 사회초년생이라 월세 내면서 살기 너무 부담되고 생활비가 빠듯하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월세액의 15~17%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주당 발의안은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20%까지 올리고, 연간 공제한도도 1200만원까지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청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7% 공제율 적용을 제시했는데,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보완 입법이 이뤄진 겁니다.

앞서 같은 당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청년 임대주택' 논란 이후 청년 민심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청년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주거 불안 해소와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당정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쏟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청년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입법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