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與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 모듈러 방식 통한 과감한 공급 필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2 17:01
수정2026.08.12 17:0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하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진다"며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9·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 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與특위 "기초연금 개편시 기존 수급자 보호·형평성도 고려돼야"
韓총리 "창업벤처 혁신위 신설…규제 개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