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험·고수익 첨단기술 연구개발, R&D에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방식 투자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SMR와 핵융합 등 사업에서 민간과 위험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성도 높은 경우는, 공공이 연구개발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참석자가 "장기, 고위험 사업인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마중물로서 특수목적 법인같은 민관 협력 모델을 설계해 달라"고 거론한데 따른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드 프로젝트 목표 중 하나가 특수목적법인을 같이 설립해서 리스크와 책임을 같이 지자는 것인데, 핵융합 개발 뿐만 아니라 SMR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R&D에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분류되고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공공 영역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줬는데, 새로운 유형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하고, 실패하면 선순위로 위험을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SPC 형태가 결국 제3 섹터 방식으로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위험은 우선 부담하고, 배당 혹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꼭 이 분야만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며 "민간이 안 한다면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이 해주면 일부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