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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권력투쟁 양상…'다카이치의 재원 없는 감세 반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12 15:35
수정2026.08.12 15:45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 정책에 대한 자민당내 반발이 확산하며 당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당내 비주류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원 대책이 없는 감세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 문제가 내년 가을 차기 총재 선거를 겨냥한 반(反)다카이치 세력의 핵심 결집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지난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

그러나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지난 7일 가고시마에서 열린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부족한 감세는 국채 신용을 떨어뜨린다"며 감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 역시 방송 출연 등에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도 "당 총재(다카이치 총리)가 말한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은 자민당스럽지 않다"고 비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선거 기반이 취약한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50%대의 높은 내각 지지율과 차기 공천 등을 고려해 감세를 지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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