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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과 탈루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는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을 두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가 별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능적 재산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총 1만명 규모로 운영해 누적 체납액 약 130조원의 실태를 확인합니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저가 양도·가장매매를 통한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관련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 사적 사용, 민생침해 탈세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