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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이완수 그레너리투자자문 대표,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세제개편 정부안에 포함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면 손질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시 민심을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12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이사장, 그레너리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Q. 정권 출범 초부터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는 장기투자를 위한 ISA 계좌 활용을 권해왔었는데요. 먼저, ISA계좌가 어떤 계좌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Q.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기존 ISA를 손질하고 또 새롭게 생산적금융 ISA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ISA에 한도 이월과 만기 제한이 생겨났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화가 난 상황인가요?



Q. 정부가 신설한 '생산적금융 ISA'는 혜택이 큰 대신 국내 증시 투자만 가능합니다. ISA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투자가 전체 비중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지 않았을까요?

Q.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ISA 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ISA에 가입한 뒤 금투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계좌를 연장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계약기한 상한을 뒀다, 결국 금투세를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도 있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지금의 ISA 계좌, 그리고 생산적금융 ISA 계좌 모두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Q. 이번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속과 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당초 민주당 발의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실제 허점이 많습니까?

Q.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재계의 숙원인 상속세율 개편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의 근본적인 처방은 상속세율 개편일까요?

Q.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배당 확대도 강조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 있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분기배당금을 주당 37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선 주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한다는 SK하이닉스가 주주엔 다소 소홀하다고 보십니까?

Q. 서학개미가 최근 두달 간 뉴욕증시에서 58억 달러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세제 개편안 실망까지 겹치면서 서학개미의 국장 이탈이 가속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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