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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급된 공공주택이 본청약과 입주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5년 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가 하면, 사업 지연으로 입주 시점이 수년씩 늦어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시 5억원대였던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에서 8억원에 육박하면서 당첨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기본형(5층 이상)의 분양가는 7억983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 분양가 5억3840만원과 비교하면 약 48% 오른 금액입니다.



분양가뿐 아니라 공급 규모와 입주 일정도 당초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1026가구였던 공급 물량을 892가구로 줄였습니다.

입주 시점도 크게 늦어졌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지난해 10월 입주가 목표였지만 현재 예정된 입주 시점은 2030년 5월입니다.

본청약 역시 당초 2023년 5월 예정이었지만 2년 넘게 지연된 끝에 올해 8월에야 공고가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632가구였던 물량 가운데 이번 본청약 대상은 428가구로 줄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전청약을 포기한 당첨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청약 당시와 실제 입주 시점의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면서 입주를 기다렸지만, 정작 본청약 시점에는 분양가가 크게 오른 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인 만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수요자가 실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분양가 상승 부담을 수분양자가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길어진 점 등이 꼽힙니다.

국토부는 2018년 신흥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성남시 역시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유지 매각이 2023년 5월에야 이뤄지는 등 사업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공공주택에서는 대출 규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약 3억4000만원, 84㎡는 약 4억5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대출 조건이 달라지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LTV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지만,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현행 규제에 따라 LTV 60%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대출 한도에서 빼는 이른바 ‘방공제’까지 적용되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지자체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 분양가와 금리, 대출 규제 등 시장 환경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공급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더라도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청약 당시 예상했던 가격과 금융 조건으로 실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입주 시점까지 예측 가능한 분양가와 금융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