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논란의 '비거주 1주택' 규제…국토장관 "공급 확대로 대응"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2 05:58
수정2026.08.12 06:44

[앵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도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한건가요?

[기자]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해명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고요.

실거주로 전환하지 않는 집주인들은 세금이 오른 만큼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떠넘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안이 한날한시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며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가지 세제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모두 다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조세 정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세제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주택 공급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게 있고요.]

[앵커]

공급 정책을 두고는 서울시와도 충돌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나왔나요?

[기자]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 시장의 요구가 뭔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부터 정부와 서울시는 여러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많아도 8천가구 수준을 제시하며 맞붙은 바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정비사업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 걸 두고 오 시장이 어제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입장차에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조만간 오 시장을 또 만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앵커]

기업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롯데그룹이 렌터카 1위, 롯데렌탈을 매각한다고요?

[기자]

네, 롯데가 어제 글로벌 투자회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에 롯데렌탈을 매각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TPG와 롯데렌탈 지분 61.2%를 1조3천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롯데는 롯데렌탈을 지난해 어피니티PE에 매각하려 했는데요.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됐던 딜이 이번에 매수자가 바뀌어 진행된 겁니다.

롯데는 매각 자금으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호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번 거래는 공정위 기업결합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취업자 10만8천 명 늘었지만…청년 고용은 '꽁꽁'
한강버스 15일부터 야간운항 확대…밤 시간대 경제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