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송금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이용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소식부터 보죠. 가상자산 거래 감시가 어떻게 강화된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도 100만 원 이상의 송금은 송금하는 거래소가 수신 거래소에 송신인의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이른바 '트래블룰'이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100만 원 미만으로 수백 번씩 쪼개서 보내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생기자, 정부가 액수 제한 없이 모든 거래에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앵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요건도 엄격해진다면서요? 

[기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심사의 대상이 기존엔 지분 10% 이상 주주와 최대주주였는데, 대표이사 등도 추가됐습니다. 

또, 만약 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법인의 대표와 최대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면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경미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결격 사유가 생겼는데, 이번 조항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업자 신고 관련 조항은 오는 20일 시행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