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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됩니다. 

이에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한 만큼, 공제율을 올리거나 제도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실제 목적을 이뤘는지 통계로 확인하고 기업 사례를 통해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인비즈협회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과 우대범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포함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