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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 개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보완 방침을 밝히자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를 향해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농담했고, 구 부총리는 웃으며 "네,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실수요자와 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세금 부담 문제를 농담 소재로 삼은 모습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른바 ‘엇박자’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뭐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다”며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된 정책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실제 보완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내용을 수정할지, 또 이번 논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