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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나 매도가 기존 세입자의 퇴거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목표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며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과세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지적에도 동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세제개편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두고 "세금은 집을 팔라고 하고 대출은 사지 말라고 한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에서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전환하면 기존 임차인이 전월세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실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며, 대상자별 영향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시장 충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세제 관련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1차관은 당국이 관련 의견을 모으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즉시 전면 시행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시행 과정에서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