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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성과와 국토교통부와의 협력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고, 국토부가 어떻게 회신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이 국토부에 여러 차례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건의 내용과 정부의 대응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서울시의 공급 관련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의 임기 4년간 주택 공급 실적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임기 동안 서울 주택 공급량이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고, 비아파트 공급은 32% 수준까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이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에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단계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뿐 아니라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아무리 새로운 공급대책을 내놓더라도 서울시의 실제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과거 민주당 시정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LH 등 사업 주체의 집행력을 높여 기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야 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금융·세제·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