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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동 한화빌딩 사진. (사진=㈜한화 제공)]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이상 끌어올리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신고서 접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대 주주로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지분 확보에 나섰던 만큼 사업 부문별 영향 분석 등 내부 검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와 유사한 수직결합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11일 공정위와 한화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한화시스템(4.98%)·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가 보유한 KAI 지분은 전날 기준 합산 15.89%입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화그룹은 공정거래법상 KAI 주식을 15% 넘게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KAI의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지 않는 간이심사를 거쳐 통상 15일 안팎의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간이심사는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반면, 일반심사는 30일이 원칙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이 간이 혹은 일반심사 중 어느 절차를 밟게 될지 신고서 접수 이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합심사의 핵심 쟁점은 한화의 부품·체계 역량과 KAI의 완제기 체계종합 역량이 결합했을 때, 경쟁사들에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한화는 항공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항전(한화시스템) 등 항공기 핵심 부품·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KAI는 KF-21·FA-50 등 완제기를 개발·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두 역량이 결합하면 한화가 KAI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다른 완제기·부품업체보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이른바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한화가 부품 공급자이자 완제기 업체의 2대 주주라는 두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경우 경쟁 부품업체는 KAI에, 경쟁 완제기 업체는 한화의 부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분 확대를 수직결합 이슈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서류를 아직 받아보지 않아,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심사 절차와 쟁점과는 별개로 결론 자체는 '불승인'보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화가 KAI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 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단일 수요자이자 감독자로서 경쟁을 통제하는 방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정 조치를 전제로 한 승인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는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인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화가 레이더·무기체계(한화시스템)와 함정 건조(한화오션) 역량을 동시에 확보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품 가격과 정보 유출 차별 금지 등 시정 조치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백종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합 신고 역시 항공엔진·레이더·항전(한화 계열사)와 완제기 체계종합(KAI)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한화오션 사례와 유사해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