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빚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부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였는데요.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채무 청산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청산해 주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회 모두에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빚을 져서 못 갚는 것이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회수하기 힘든 연체채권을 매각해 장기간 추심하기보다,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채무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는데요. 

'자살 사망자의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 중이었고, 78%는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었다'는 복지부 보고를 받고 나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로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 반영해 처리하지 않냐"며,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갚지 못하는 경우는 원래 청산이 예정됐던 것인데 너무 인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지만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들고 인력 등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