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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영상 캡처=연합뉴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호황에 따른 이른바 '초과이윤' 배분도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의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 성과급이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양론이 팽팽하고, 개별 노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좋은 해법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한창 진행될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면서 "경사노위의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가는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호황에 따른 이윤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른바 'N% 성과급' 논의와 다른 맥락으로 구분해야 한다. '초과이익'인지 '초과이윤'인지 명칭과 개념부터 논란이 있고, 분배대상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쉽지 않다"면서 "AI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와 사회적 연대 강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서 논의해 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게 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N% 성과급'·초과이윤 배분과 관련해 조만간 전문가 논의를 담은 녹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검토하는 데 대해선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하며,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사노위법이 정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해 왔다"며 "민주노총 내부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결론 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 기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청년 일자리 진입 등을 위한 '상생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평생 일자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시민제안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