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1 10:47
수정2026.08.11 10:4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으며,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추석 설렌다! 1인당 50만원'…지원금 소식에 들썩이는 '이곳'
- 2.퇴근길 생맥주 한잔도 부담?…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
- 3.종이컵 또 안된다고?…카페 사장님들 또 날벼락
- 4.[단독]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수장, BYD행
- 5.홈플러스 문연다…영업 정상화 준비 '분주'
- 6.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 7.차에서 내리자 차가 '슝'…현대차 '주차 지옥 끝낸다'
- 8."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청년 버스하우스에 2030 폭발
- 9.'더우면 일단 여기로'…폭염에 불티난 5천원템
- 10.'김부장' 웹툰 보려다 날벼락…환불받으려면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