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세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 입법 의견도 수천 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부동산 대토론까지 하고 발표를 했지만,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자칫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11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 공급 대책으로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칭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3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추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기형 / 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해서 수렴하고 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지난주 나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십니까?

Q.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여도 집에 살지 않을 경우엔 세 부담이 늘어나자, 예외 규정을 완화해 달라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요?

Q.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함께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이걸 두고 “과세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조금 완화될까요?

Q.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도권 고령층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그러자, 현대판 고려장이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까요?

Q.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완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Q.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도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낀 주택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보유가 아닌 거주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실거주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난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닐까요?

Q.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천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절세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안정되는 이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