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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보다 19조4천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율은 10년 내내 법에서 정한 20%를 한 번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5년 정부 지원액은 법정 기준보다 총 19조4천531억원 적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에서 14%, 담뱃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율은 2016년 15.0%에서 2018∼2019년 13.2%, 2023년 13.5%, 2024년 14.5%, 지난해 14.3% 등 매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부족액도 매년 1조∼2조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2007년 2조1천474억원, 2018년 2조4천229억원, 2023년 2조3천752억원 등이 부족했습니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도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모두 20%를 밑돌았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 역시 14.2%입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지원액 산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이 지목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5년간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적게 추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도 법에는 보험료 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 때문에 실제 지원율이 2020년 3.0%에서 지난해 2.1%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한 동안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국가 사업은 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2조8천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천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천5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는 2024년 1천869억원, 지난해 2조335억원, 올해 6천490억원이 들어갑니다. 비상진료체계에는 23개월간 3조1천467억원, 필수의료에는 27개월간 3조2천514억원이 투입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정 지원 비율을 지키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 보험료 수입 대신 확정된 전전년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한시적인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