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일회용 컵 정책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폐기했던 음식점 내 종이컵 사용금지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벌써부터 카페업계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도입됐다가 논란 속에 1년 만에 사라졌던 종이컵 금지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카페업계에선 한숨만 나옵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종이컵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머그잔이잖아요. 깨지거나 파손되는 경우 여기서 오는 (비용)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손님의) 20% 정도가 매장서 드시다 "일회용 컵으로 바꿔주세요" 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컵에 한정해 온 매장 내 일회용 금지 규제를 종이컵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여부를 떠나 대형 매장을 시작으로 소규모 매장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유명 브랜드가 아닌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종이컵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원재료 가격 오르지, 여러 운영 비용 오르지 이런 상황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후부는 플라스틱컵 보증금제와 종이 빨대 의무화 등을 도입했다가 논란 끝에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기후부 측은 이번 종이컵 규제를 다시 꺼내는 데 대해 "필요한 지원책 등 업계와 최대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회용 컵 정책 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