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할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에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잔금대출과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등이 증액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기존 주택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자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의 각 은행 증액 한도를 통째로 늘려줄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대출 항목별로 증액 목표치를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잔금대출은 차주별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난해 6·27 대책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는 그 이전 규제를 적용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즉 6억 원 제한 없이 LTV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6·27 규제 이전부터 적용 돼온 차주별 DSR 40% 적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전 금융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작년 말 잔액의 1.5%이고 5대 은행은 이보다 더 작은 목표치를 받았는데, 이미 초과했습니다. 

5대 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가계대출 잔액을 4조 3363억 원(0.67%) 늘릴 수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 이미 6조 3821억 원이 늘어나 2조 원가량 줄여야 합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신규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입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부가 잔금대출을 열어주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금대출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분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직전 2분기보다 25%가량 많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