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청년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듯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대안 입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I를 활용한 풍자 이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인지 / 서울시 영등포구 (24세) :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런 데서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분들을 살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지자, 황희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맞불 입법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에 대해선 현재 기본 15%인 세액 공제율을 2배인 30%로 올리고, 연간 공제한도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액 공제한도를 일괄적으로 1천200만 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17%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세 혜택을 더 키운 겁니다. 

정부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제도를 올해로 종료하는 안을 내놨는데, 국민의 힘은 해당 제도를 유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감면이 끝나면 생맥주 500ml당 약 130원의 가격 인상 유인이 생겨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 섭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