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 부담으로 멈춰 선 사업에 사업성을 높여 최대한 빨리 첫 삽을 뜨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 10만 가구의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자금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멈춰 선 현장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빨리 착공하는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집을 짓게 하고,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거나 각종 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보증을 앞당기고 보증료율을 낮춰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보증은 끝난 뒤 가치인 종후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급 방식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성격상 정부의 지도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확대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원 규모와 적용 대상을 놓고는 발표 직전까지 막판 조정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