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절세 혜택은 줄이고 투자처는 제한했다는 반발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 자금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생산적 금융 ISA'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내세웠지만, 가입자가 체감하는 제약은 커졌습니다.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해야 해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가 줄고, 쓰지 못한 납입 한도도 그대로 사라집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도 담을 수 없어 투자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 나흘 만에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유도책을 고심하는 사이, 국내로 돌아오는 듯했던 개인투자자 자금은 다시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주식은 순매도세에서 지난 6월 순매수로 돌아선 뒤, 7월 규모만 46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ISA의 혜택까지 축소하는 건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ISA는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분리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ISA의 장기 절세와 분산투자 기능은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에는 보유 기간이나 편입 비중에 따라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ISA 개편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