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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 "비거주 1주택 완화해 달라"…정부, 고집 꺾고 시장요구에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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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8.10 13:19
수정2026.08.10 20:06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 부동산 시장은 벌써 새로운 셈법을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실수요자들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곧 나옵니다.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Q. 정부가 비거주, 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결국 집주인들이 본인 집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Q. 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살다 본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전월세난이 그렇게 심화될까요? 

Q.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20억대 아파트가 몰린 곳이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 '덜 똘똘한 한 채'가 핵심지로 부상하는 모습인데, 여기 위주로 다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Q. 가장 고민의 중심에 선 건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한 강남 고령자들입니다. 가만있다 보니 집값이 뛰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인데, 이들의 매물이 대거 시장으로 나오게 될까요? 

Q. 여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단기주거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1만 세대 개조하면 5천억으로 청년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데,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요. 서울 준공업지역 (현재 2만 7천 가구 추진 중) 그린벨트 해제 등등 향후 2~3년 내 착공 '확실한 물량'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용산 어린이 정원, 태릉, 경마장은 여전히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한데 현실성 있는 공급책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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