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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여 대만달러(약 4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합니다. 

10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행정원이 오는 20일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4일 해당 예산안에 관한 행정원의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 9천495억 대만달러(약 41조7천억원)보다 1천500억 대만달러(약 6조6천억원)가량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3%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년도 세출과 세입 총액은 각각 약 3조6천억여 대만달러(약 158조2천억원), 3조8천억여 대만달러(약 167조원) 수준으로 이같은 세출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대만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했으며 내년도 국방예산은 세출 총액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부 7천여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270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천여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천400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550억 대만달러 등으로 배정됐습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오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며, 다층 방어와 고도 감지,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