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일회용 컵 정책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그간 꾸준히 플라스틱 컵이 문제였다면, 이번엔 종이컵입니다.

카페 안에서 종이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추진되는 규제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일회용 플라스틱컵처럼 종이컵도 카페 매장 안에서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매장 면적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단 구상인데요.

대형 매장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매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소규모 카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기준과 도입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종이컵뿐 아니라, 기후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죠?

[기자]

기후부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플라스틱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개인과 프랜차이즈 카페 형평성 논란으로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빨대 역시 플라스틱을 종이로 전면 교체를 추진했다가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특히 소규모 카페는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다회용 컵을 세척·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료를 매장에서 잠시 마신 뒤 들고 나가려면 다회용 컵에 받았다가 다시 일회용 컵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는데요.

컵을 두 번 쓰게 돼 환경 보호 효과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