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 보신 세금 제도 개편안 논란을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안보다 세금 혜택을 강화한 대안 입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대표적으로 어떤 대안 입법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은 오늘(10일)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국민의힘 발의안은 2030년까지 만 15세~34세의 청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배 높인 30%로 적용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1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세액 공제한도는 12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2029년까지 3년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세 혜택을 더 높인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자"고 의견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청년 이슈를 선점하려는 야당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앵커]

최근 세제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게 생맥주 세율 조정인데, 이를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20% 경감해 주던 제도를 올해 연말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이유로 이 제도는 2020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연장돼 왔는데,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경감제도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잔을 기준으로 약 13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제도 일몰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대안 입법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