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중심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실 대책을 지적하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 먼저 ISA 관련 제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흘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면서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미사용 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도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의 자산 관리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죠?

[기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데 대해 최소 30% 높은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해당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