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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간 유통을 맡는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나 제재는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의료기기 간납업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기와 치료에 쓰이는 소모성 의료기기 등을 제조업체에서 받아 병원에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입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병원별 간납업체가 사실상 한 곳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업체는 병원장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 속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기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병원에 비싸게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키우거나, 의료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납업체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반면 공정위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친족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