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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 속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규모도 최근 가파르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10조2천288억원이었던 HUG의 PF 보증 잔액은 올 6월 말 20조4천31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HUG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PF 대출 보증 한도 상향, 주택분양보증료 인하 등을 시행해 왔는데 이와 맞물려 공적 보증의 외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올 6월까지 부실 PF에 대한 보증 대위변제는 발생하지 않아 보증 확대가 현재까지 손실로 이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PF 대출보증이 증가하는 반면 전세사기 사태로 한때 급증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4년 3조9천948억원에서 2025년 1조7천935억원, 올 상반기에는 4천223억원으로 눈에 띄게 줄어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보증 지원액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HUG의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가운데 사업비 대출보증 발급액은 2024년 13조4천891억원에서 지난해 14조2천665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9조1천503억원이 발급됐습니다.

이주비 대출보증은 2024년 3조514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28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2조2천762억원 발급됐습니다. 부담금 대출보증은 2024년 2조7천402억원에서 2025년 3조2천83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6천6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HUG의 보증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PF 보증 잔액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보증 규모 확대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