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류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되니까 결국 고치기로 한 거군요?

[기자]

네, ISA 하면 의무 가입 3년 이후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절세효과를 보는 장기투자용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만기 제한이 생기고 이월이 폐지되면서 장기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실효성이 문제였는데요.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고 볼 요건을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 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업종별로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규정했는데요.

그렇다면 13개 반기 중 2개 반기만 주가순자산비율을 관리하면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부터 시장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ISA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주가 누르기 방지방은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 이달 말까지는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이번엔 공급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2만7천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 전체에 약 20㎢가 있는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에 전체의 80%가 넘게 몰려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추진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별, 지역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손질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이런 저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해 부부가 되면 대출과 청약, 세제에 있어 손해를 본다는 제도적 한계가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따라 각종 정책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 22개 정책 개선 방안을 언급했고요.

관계 부처가 개선에 착수해 대출과 청약, 세제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