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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제 개편안 이달 말 정리…주택 공급은 서울시 협조 중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13:25
수정2026.08.09 13: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자 혜택 축소 등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2∼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와 녹지, 용산공원 활용 등을 위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산공원 인근에는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공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청년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ISA 제도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관련 내용만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안이 당초 취지에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 차는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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