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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도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는 기본 공제율(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농식품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