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깨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천416억원, 지출은 26조3천4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천98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30조2천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기준 26조3천22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천229억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조6천291억원, 2023년 4조1천276억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지만 2024년 1조7천244억원, 2025년 4천996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올해 1분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전망과도 일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서도 2026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뒤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여러 정책 및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