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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인구 순유입 그래프 (산업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12∼2019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오늘(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이후 급감했고,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되던 인구도 2025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비광역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5년 3만명을 넘어섰지만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간에는 다소 둔화했지만 이후 다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고, 청년층(19~34세)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48%에서 56%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컸지만, 대부분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6~7년이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 자원의 분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희석됐고, 인프라 투자와 기관 이전이 생산성 향상이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커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만큼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강점과 연계한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이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